부부 공동매수, 잔금 전에 지분비율을 정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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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수 계약을 했더라도 지분비율을 비워 둔 채 잔금일까지 가면 송금과 등기 서류를 준비할 때 혼선이 생긴다. 각자 얼마를 부담하고 어느 비율로 소유할지 먼저 정한다.
지분비율을 잔금 전에 확정할 이유
법무 담당자는 확정된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서류와 세금 신고를 준비한다. 대출도 채무자와 담보제공자의 구성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당일 비율을 바꾸면 자금조달계획과 계약서, 등기 신청의 숫자를 모두 다시 맞춰야 한다. 한 사람이 계약금을 먼저 냈다면 잔금에서 맞출지 별도로 돌려줄지 정한다. 이 정산은 등기 지분을 정하는 합의와 구별해 기록해야 소유비율과 실제 송금액이 뒤섞이지 않는다.
각자의 실제 부담액 계산
각자가 낸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차입금을 표로 정리한다. 취득비용과 향후 원리금 상환을 누가 부담할지도 함께 본다. 소득 비율만으로 정하지 말고 실제 출자와 장기적인 소유 의사를 반영한다.
부담액과 등기비율이 다른 경우
차이가 있다고 곧바로 잘못은 아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취득대금까지 부담하면 증여 여부 등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 빌려준 돈이라면 약정과 실제 상환 기록을 남긴다.
향후 처분과 담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
매도대금 배분과 공동소유 의사결정에서 등기비율이 기준이 된다. 본인 지분만 담보로 검토되는 상품도 존재하지만 상대방이 절대 알 수 없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권리관계와 취급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확정된 비율은 계약 당사자와 금융·등기 담당자에게 동일하게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