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현장 확인에서 계약내용과 다른 인도 범위를 발견했을 때
발행
가상의 매수인은 계약상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 창고를 잔금 전 현장 확인에서 다시 봤다. 현장 설명은 이전과 달랐고 열쇠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때 어느 쪽의 기억이 맞는지 바로 결론내리기보다 계약 문구와 당시 설명, 현재 상태 사이의 차이를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
불일치 발견 뒤의 해결 흐름
- 차이 기록: 계약상 포함으로 이해한 대상과 현장에서 확인한 상태를 서로 다른 문장으로 적는다.
- 증빙 보존: 공간 위치, 시설 상태와 전달받은 자료를 날짜가 남도록 보관한다.
- 상대방 확인: 매도인이 약속한 인도 범위와 현재 설명이 왜 다른지 질문한다.
- 문서 반영 검토: 합의가 달라졌다면 수정합의나 확인 기록이 필요한지 당사자와 확인한다.
- 인도 시 재검사: 합의된 대상, 열쇠와 시설 상태가 실제로 맞는지 다시 본다.
토지, 건물, 호실이나 공용부분의 법률상 귀속은 현장 사진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관련 문서와 관리 주체의 자료 등 확인 가능한 근거를 대조하고, 미확인 사항은 거래 완료 항목으로 넘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