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과 등기명의인이 다르게 보일 때 확인할 서류
발행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해야 한다. 이름이 다르게 보인다면 바로 잘못된 계약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대리권이나 아직 등기에 반영되지 않은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등기부에서 현재 소유자 찾기
최근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와 공유 지분을 확인한다. 계약서의 주소, 동·호수, 면적이 등기 기록과 같은지도 본다. 인터넷 화면을 캡처한 자료보다 발급번호와 발급일이 확인되는 문서를 쓰는 것이 좋다. 신분증의 이름이 등기와 다르게 보이는 개명 사례라면 기본증명서 등 변경 사실을 잇는 자료가 필요하다. 주소만 같다는 이유로 동일인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대리계약에서 확인할 권한의 범위
소유자가 작성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 확인 자료를 대조한다. 위임장에는 매매계약 체결뿐 아니라 조건 변경과 대금 수령 권한이 포함됐는지 살핀다. 가능하면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위임 사실과 계좌를 재확인한다.
상속 절차와 법인 거래의 추가 서류
상속등기가 끝나지 않았다면 실제 권리자와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권, 내부 결의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문서 유효기간과 발급기관도 보고, 오래된 사본만으로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
잔금 직전 명의와 계좌 재확인
계약 뒤 새 압류나 가처분이 접수될 수 있으므로 잔금 직전에 등기를 다시 발급한다. 매도대금 수령계좌의 명의와 계약 당사자도 맞춘다. 설명되지 않는 불일치가 남는다면 잔금 지급을 서두르기보다 중개사와 법률 전문가에게 거래 구조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