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취소 가능성이 남아 있을 때 자금 이동을 늦추는 기준
발행
계약 해제 협의나 대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 돈을 미리 옮기면 반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계약상 지급일을 임의로 넘기면 채무불이행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거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
취소되면 돌려받기 어려운 돈부터 구분
매도인에게 보낼 매매대금, 금융기관 상환금, 법무비, 세금, 이사비를 나눈다. 계약상 지급기한이 정해진 돈과 아직 견적만 받은 비용을 구분한다. 취소돼도 환불이 어려운 공사 계약금이나 이사업체 비용은 조건이 확정된 뒤 지급한다. 이미 상대방에게 보낸 돈은 반환 가능 여부와 걸리는 시간을 따로 확인한다. 보류할 수 없는 계약상 의무까지 멈추지 않도록 지급표에 표시한다.
계약서에서 해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
해제권이 발생하는 특약, 대출 불가 조건, 권리상 하자 처리기한을 계약서에서 찾는다. 단순히 마음이 바뀐 상황과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은 다르다. 중개사나 상대방의 구두 설명보다 실제 계약 문구와 진행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급 보류를 상대방과 합의할 때
보류할 금액과 새 지급일, 조건이 해결되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정한다. 상대방 동의 없이 송금을 미루지 말고 합의 당사자와 권한을 확인한다. 이미 보낸 돈이 있다면 보관 주체와 반환기한, 공제 가능 비용을 명시한다.
진행과 취소의 비용을 비교한 뒤 결정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 이행 상태, 대출 일정, 인도 가능 여부를 한 번 더 점검한다. 취소와 진행 중 어느 쪽이 손실이 큰지 계약금, 위약 가능성, 부대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법적 효과가 불명확하면 큰 금액을 움직이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