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주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를 때 확인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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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주거처럼 쓰이는 등 공적 장부와 현장 사용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닐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건축물대장의 주용도와 세부용도를 본다
총괄표제부나 전유부 등 해당 건물의 대장에서 주용도와 층별·호별 용도 표시를 확인한다. 광고나 현장 안내의 용도와 정확히 같은지 비교한다. 한 건물 안에서도 층별 용도가 다를 수 있어 건물 전체 주용도만 보고 개별 호를 판단하지 않는다.
용도변경 이력을 확인한다
과거에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가 있었는지 대장 변동사항과 관련 행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사용이 바뀌었는데 장부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인지,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인지 구분이 필요하다. 중개사의 설명만으로 적법한 변경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관련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표시가 없다고 모든 사용상태가 적법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단서가 된다. 현장에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 최신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계약과 금융·세금 영향은 별도로 본다
실제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르면 임대, 대출, 세금이나 영업 인허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구체적 영향은 건물 유형과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매수 전에는 원하는 사용이 가능한지와 원상복구·변경 절차가 필요한지까지 확인한 뒤 계약하는 편이 안전하다.